'가계대출 페널티' 예고한 금융당국…갈아타기 물량은 '감경' 검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초과분 산정에서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정책에 맞춰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했던 부분까지 '관리 실패'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한 은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명목GDP 성장률 이내 제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올해 7~8월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은 지난해 8월 이미 연간 계획의 141.4%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12월 말까지 연간 목표치를 맞춘 은행은 국민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모두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페널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은행별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추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DSR은 1년 총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로,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주별 개인 최대 DSR 한도는 40%지만, 은행별 평균을 계산하면 통상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시하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총량 일부 삭감'이다. 은행들이 새해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에서 작년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제외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올해 받을 수 있는 대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은행별 DSR을 적용할지, 총량 일부를 줄일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더라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초과분만큼은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모바일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낮은 금리 상품을 제공해 은행 간 갈아타기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가 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은행 입장에선 대출잔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 강하게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갈아타기 영업을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권 내부에선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낮춰 갈아타기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해당 대출 물량까지 한도 초과로 산정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은행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 엇박자'에 대한 반발 여론도 거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 물량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