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5만명, 103~121만원 이자 완화…내년 3~4월 시행"[일문일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연합회가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최대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에 적용돼 연간 6000억~7000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은 연 10만 명, 대출액 5조 원에 적용된다. 이자부담은 연 1210억 원 경감이 예상되며, 차주 1명당 연 121만 원 수준이다.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지원은 연 10만 명, 대출액 7조 원에 적용된다. 이자부담은 연 3150억 원 줄어들 전망으로, 차주당 연 103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햇살론119'과 '소상공인성장up'은 연 5만명, 대출액 총 1조7000억 원 규모로 실시된다.

다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관련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햇살론119·소상공인 성장up)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만기 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의 지원효과는?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 명, 대출액 5조 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며다.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 원 정도로, 차주당 연 121만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 시행 시기는?

▶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다음 해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규모 기준(매출 20억 원, 총자산 10억 원, 총여신 10억 원 미만)은 어떻게 마련된 건지? 전체 차주 중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맞춤형 채무 조정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아닌 은행들이 소기업(SOHO)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매출액, 총자산규모, 거래은행 총여신 규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은행 문의 결과 개인사업자 기준 총여신규모 10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은 차주수 기준으로 99.3%이며,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7.3%가량으로 추산된다.

-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은?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권뿐 아니라 협약기관인 2금융권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새롭게 마련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다.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는?

▶금번 지원방안은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은행권에 대출이 있는 차주 중 폐업하는 분들의 30%가 신청한다면 연간 10만 명, 7조 원 대출액 대상 지원이 가능하다.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연 3150억 원 정도로, 차주당 연 103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 폐업 예정임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고, 언제부터 가능한지?

▶폐업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 대출을 보유한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다음 해 3~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햇살론119 지원대상은 '은행권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다만 특례 등 세부 요건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상품 출시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은행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를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 한 차주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 상품은 차주별 대출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총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하다.

- 햇살론119의 지원규모는?

▶ 연간 3만 명에 대출액 6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가능하다.

- 경쟁력 강화계획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 은행은 대출신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여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 출시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성장up 대출을 받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지?

▶ 해당 상품은 위탁보증 상품으로 은행에서 보증서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보증심사와 대출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성장up의 지원효과는?

▶ 연간 2만 명, 대출액 1조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개인사업자) 또는 1억 원(법인소상공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