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년 가계대출, 실수요자·지방권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는 금융권 가계대출 자금 공급을 연중 고르게 공급하고 실수요자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끼게 원만히 공급할 것과, 조금 더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는 올해처럼 쏠림이 과하지 않게, 연중 평탄화 작업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 측면에서 지금껏 어려움을 겪은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자금이 공급·운용되게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월별·분기별 등 대출 잔액 목표치를 설정해 경영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와 같이 연초 대출을 풀었다가 연말로 갈수록 조이는 것을 방지하고, 월별로 세밀하게 대출 잔액 증가세를 평탄화하기 위함이다.

이 원장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적인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차등을 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에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화 내용이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에 실질적인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 중"이라며 "아직 확정 전이지만, 지방 가계대출과 관련된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면 수도권 내지는 특정 급등 우려 지역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목표치를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처럼 경상 국내총생산(GDP)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내수 부진 및 유효 수요가 저하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대출에서 기인한 원리금상환"이라며 "가계 소비 여력이 위축된 점을 보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를 꺾고 경상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성장률을 관리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다. 내년에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경·공매와 함께 재구조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 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거나, 오프라인 형태의 공동설명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공매 과정에 과거 취득가 이상의 경매가를 제시해 재구조화 절차를 지연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장부가상 과거 취득가 이상으로 경매가를 내놓는 형태로 절차를 지연하는 금융사들이 한두군데 정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선 현장검사나 검사권을 활용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서 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적정한 평가가 안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 충당금을 쌓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