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드수수료 인하에 업계, 볼멘소리…재산정 주기 조정은 '환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0.05%포인트(p)에서 0.1%p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에선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사실상 0%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더 낮춰 카드사 본업인 '결제 수수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 숙원인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0.5→0.4%) △연 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0.05%p(1.50→1.45%)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일괄 0.1%p 인하하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은 약 3000억 원인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가 배분되는 셈이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지난 2021년 적격비용 재산정 시에는 전체 가맹점 96.3%, 사실상 모든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측면에서 수익성 타격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카드사의 본업인 결제 측면에서 수익은 분명 추가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본업에서의 손실 가중화를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우대수수료는 재산정 시마다 계속 인하했고, 이번 추가 인하로 카드사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수익 중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41.4%, 2020년 40.9%, 2021년 42.1%를 기록하다 2022년 들어 38.9%, 2023년 38.5%로 '30%대'로 내려왔다.

반면 일시불, 할부 등 결제서비스 자산 제외 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판매는 늘었다.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10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이 "카드론 취급 증가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배경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카드사 순익 대부분이 비용 절감에서 이뤄졌다"며 "3000억 원을 카드사별로 분배하면 카드사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메우려면 신용판매 외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 점은 환영의 뜻을 보냈다.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것은 업계의 숙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현행 재산정 제도가 영중소가맹점의 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기 연장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적 완성 등 여러 상황 감안 시 합리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재산정 주기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업계 신성장 동력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6년 연장으로 재산정 시기마다 이해당사자가 간 소모적 갈등 및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 손실 누적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결정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업계도 어려운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최근 한국신용카드학회 포럼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카드사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순이익 유지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 등 한계 상황까지 왔다"며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