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이번주 발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금주 중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실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당부했다다.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예고한 바 있다. 완충자본이 적용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은행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의 조속한 마련도 촉구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