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동산 PF연착륙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은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해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아파트 2090세대 신축·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14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대책' 일환으로,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최대 5조 원)로 조성·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3590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찾은 사업장은 오염토 발견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해 그간 사업 진행이 곤란했다. 다만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한 2000억 원 자금 공급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현재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핵심은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여전사) 등에도 부동산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업권(20% 투입)에만 이런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으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은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향후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포함한 PF 신규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지원을 바란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도 힘써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