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최적의 시행방안 준비 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 통과가 예고된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대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 사장은 내년도부터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이나 예보 내 타기금에서 차입해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치렀던 구조를 개선해 업권별로 낸 보험료로 책임을 지는 '상호부조·유인부합적'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의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갔다. 앞서 정치권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관련한 질문에 유 사장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1억원 상향이 이제는 현실의 실천가능한 과제 됐다"라며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과제가 남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 사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들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의 중인 만큼 예보 차원에서는 "알 수 없다"며 "여러 가지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안별로 실천 방안,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의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1억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왕왕 언급되는 부작용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장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호한도 인상을 준비하는 것에 더해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의 도입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금안계정이란 예보의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예보는 유 사장이 취임 이후부터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

이날도 유 사장은 "금안계정은 이미 선진국에서 10여년 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 금융상황을 보면 어느 때 보다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이 결정된 만큼 더욱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이 밝힌 내년도 예보 운영방향의 핵심은 △기금체계의 변화 준비와 △예보의 역할 확대 두 가지다.

우선 유 사장은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의 발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업권별 보험료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 공적자금이나 예보 내 타 업권의 금융계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며 "예금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과 상호보조의 원칙의 예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 사장은 2026년, 2027년이 되면 공적자금이나 타 계정에 의산 구조조정이 종식된다며 2025년부터는 새로운 예보 기금체계를 준비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새로운 기금체계를 '예금보험 3.0 버전'이라오 칭했다.

그는 "이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자기 적립금으로 자신의 파산 위험을 대비하고 예금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자기가 속한 업권이 십시일반으로 상호부조로 업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유 사장은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등 업권에 대해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도 보험·증권 관련한 국제적인 보상기구들과 논의를 통해 예보의 관련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도매형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토큰형 예금 등이 조만간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이 부분은 한국은행, 감독당국과 초기부터 협의가 돼 예금 보호 대상의 상품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사장은 상호금융권 등 그동안 예보의 업무의 경계 바깥에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도 "아웃리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간의 감독 협력체계 강화에 따라 새마을 금고에 대한 검사에 동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차등보험요율제 개선, MG손해보험 매각 건, 김대남 전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감사 취업건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다.

먼저 차등보험요율제 강화에 대해서 "초안을 업권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것은 공청회를 하던 업권과 두번째 협의를 할 생각"이라며 강제적 부과가 아닌 업권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금융안정이 도모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라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등보험료율이라고 덧붙였다.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 유 사장은 "현재 우선협상자를 누구로 할지 내부 심사 중 "이라며 "우선협상자가 선정돼도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정도 안됐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전 행정관과 관련된 서울보증의 상임감사 채용제도에 대해서는 "서을보증과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서울보증의 결정이 제일 중요해서 기회를 주고 있고 구체화되면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