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결정, 국토부 판단"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결정했다 철회한 사태에 대해 "국토부에서 판단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알기로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자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요청했다. 다만 갑작스레 줄어든 대출한도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질책이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도 국토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사과하며,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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