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도 '김건희 국감' 되나…오늘 정무위 종합감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가 24일 열린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금융사 내부통제 등 금융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로 공방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그러하듯 정무위의 금융분야 국감도 '김건희 여사'가 주요 키워드가 됐다.

앞서 금융위·금감원 국감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낙하산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이슈로 여·야가 공방을 벌인 만큼 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를 언급한 뒤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정부의 재건 지원 약속, 삼부토건의 재건 사업 참여 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삼부토건 의혹에도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계속되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진행했고, 현재 금감원이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도 김 여사와 엮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퇴직 후 금융경력이 전무함에도 SGI서울보증의 상임감사에 선임됐는데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임명됐다는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7일 서울보증 이사직을 사퇴했다.

서울보증은 민간회사이긴 하지만 금융위의 산하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주주로 있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예보 국정감사에서 김 전 행정관의 서울보증 상임감사 선임 과정의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현안은 가계부채 대책이다. 지난 10일과 17일 진행된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폭증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대출을 옥죄는 정책들이 효과를 보면서 폭증세는 누그러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여파로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한도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한 질의가 종합감사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도 예상되는 지적사항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해 왔지만 올해도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PF 부실로 인해 불거진 제2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조정의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 관련 현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티몬·위메프 사태, 불법사금융, 서민정책금융 등의 주제들도 주요 논제가 될 예정이다.

더불어 정무위는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강 부행장에게는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해외 투자 손실에 대해,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OK금융의 임원 겸임 논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정무위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복현'이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된 비판점은 이 원장이 발언을 통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정부의 주요 정책과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정책의 총괄은 금융위임에도 이 원장이 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장에서 이 원장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여야 모두 이 원장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종합감사에서도 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이 함께 출석하는 만큼 양 기관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라는 의원들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