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월권·직권남용"…이복현 '입'에 쏟아진 국회 질타

(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감사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월권·직권남용이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원장님께서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하신 바 있다"라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님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나 입장 발표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라면서 이 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해 발언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합병과 관련해 이 원장이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대해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라며 직권남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이 원장에게 "검사를 할 때 말로 수사를 했나"라며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로 월권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라면서도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검사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사건을 흘리면서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2년 외환 송금 사건'과 '태양광 대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언급된 사건과 관련해 "수십명이 이미 기소된 상태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도 있다"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약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