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사고 1.6조…채권회수율은 4.4%에 그쳐

강민국 의원 "구상채권 관리 만전 기해야"[국감브리핑]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4.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구상채권 회수율은 올해 9월 기준 4.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채권은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보가 대위변제한 뒤 발생한 채권이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1년 8.7%를 기록한 이후 줄 곳 하락해 2022년 7.8%, 2023년 5.9%를 기록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조 1064억 원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조원을 넘겨 2조 468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9월 기준 1조 6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보증사고 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 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강 의원은 신보가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한 뒤 헐값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있다며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