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7년간 '6617억' 발생…10건 중 6건은 '은행'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내 금융권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매년 1000억 원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이다. 규모는 6616억 73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8년 936억 원(89건) △2019년 424억 3900만 원(60건) △2020년 281억 5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 3200만 원(60건) △2022년 1488억 1500만 원(60건) △2023년 1422억 1600만 원(62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 1336억 5200만 원(58건)이다. 연 평균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 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기 2022억 7000만 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 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 원(14건) 등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 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금액으로는 전체 62.0%, 건수별로는 57.0%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 1113억 3300만 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 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 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 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 원(40건) 등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 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국민은행(683억 2000만 원, 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 원, 6건) 등 순이다. 종류별로 횡령·유용이 1665억 7600만 원(40.7%,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 원, 3건)이 규모가 가장 컸고, KB(77억 8300만 원, 1건), 푸른상호(69억 5300만 원, 3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 원, 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서울보증(114억 3300만 원, 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 원, 2건)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 미래에셋, 흥국생명 등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 5700만원(57.2%,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 하이투자, 신한투자 등 순이었고,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순으로 규모가 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