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조원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협의회' 멤버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연간 28조원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책금융지원협회'에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산업별 정책금융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말 출범한 단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며 "산업별 정책금융공급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는 것이 그 예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가 확정됐다. 기보는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총 28조5000억원 공급계획으로 운영 중이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조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정책금융 공급계획은 총 212조 원이다. 이날 기보의 참여에 따라 총 4개 기관의 공급계획은 24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규모만큼 자금이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도 진행됐다. 정책금융은 필요한 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규모 확대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총량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2018년 최초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3년간 8조 원(실제 9조9000억 원 조성)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2018년 최초 결성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899건(기업 수 1073개)에 투자했다.

성장지원펀드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수혜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에 낮아졌지만,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과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평균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 더 긴 기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분석은 재정투입펀드가 단순 투입에서 나아가 기업성과를 개선했는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분석 고도화를 거쳐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