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야…내후년까지 속도 조절"[일문일답]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내후년까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으로 올해, 내년, 그다음 해까지도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은 기본적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한다. 내년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설정할 텐데, 이런 원칙 내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직접 개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의미의 시장 개입이라고 보고 비판할 순 있지만,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개입보다는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와 감독당국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가계부채 정책 기조를 길게 가셔가실 방안은 고민하는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비율까지가 바람직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올해, 내년, 그다음 해까지도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설정할 텐데, 원칙 내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수단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뒀다.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이를 내실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에 맞춰 대출도 어느 부분(주담대, 신용대출 등)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

-가계부채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정책금융 기준이 완화된 점이 있는데

▶정책 자금에 대해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하자면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이 나가고, 올해는 디딤돌 대출 등 영향으로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우려할 때였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무주택자들에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완화로 인한 금융당국 책임이 있는데 은행이 알아서 잘하라는 의미인지

▶오늘 특례보금자리론을 원상복구 했다. 정책을 일관성 없이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정하고 조율이 된 상태로 정책이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4월 이후 가계대출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금리 높이고 정책 자금도 관리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기를 잘못 잡았다, 왔다 갔다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는 것이 오히려 더 비판받아야 한다.

-가계부채 조절 관련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한 것인지

▶시장 개입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 개입이 무엇인가. 제가 취임하면서 가계부채를 좀 엄정하고 타이트하게 관리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시장 개입이다. 당국에서 메시지를 내고 조치하는 것도 시장 개입이다. 다만 저는 시장 개입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건 정부와 감독당국의 책무다. 이것마저 부정적 의미의 시장 개입이라고 보고 비판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은행이 가장 투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기본적으로 은행은 고객을 잘 안다.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여야 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은행이 자기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시스템 선진화, 운영 선진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DSR 2단계 전 8월 주담대 중심 많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8월은 공식적으로 곧 발표되겠지만,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아무래도 주담대라는 것이 계약 후 1~2개월 있다가 실행되는데 6~7월 거래량 많은 것이 8월에 나타나는 영향이 있다. 9월은 정부 정책 은행 노력으로 8월보다는 증가세를 둔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당국에서 생각하는 실수요자의 정의는

▶(정의가) 쉽지 않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실수요자다. 은행이 하는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대출받는 것을 제한, 또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 끼고 주택 구입하는 것은 제한해야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주택자도 제한한 조치도 나온다.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만,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뒤일 것이다.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판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장은 실수요자 관리 부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브리핑이랑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금감원장이 메시지를 내시는 부분은, 실수요 부분 관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은행 차원에서도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보면 메시지가 충돌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감원장의 말과, 제 말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 제가 말씀드린 기조하에 나가게 조율할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한다. 일단 오늘 기조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율해 메시지도 내고 관리도 하겠다.

-신용대출도 막힌다는 지적이 있다. 규제가 다방면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넓은 의미로 풍선 효과를 말한 것 같다.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담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린다.

-DSR 2단계 연기 이후 5대 은행이 가계대출 17조 늘었는데, 정책 실패 요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기 배경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당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침이 발표되고 조치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었다. 부동산 PF 평가도 진행되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 그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평가한다.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다만 대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고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감원장은 2단계 시행 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추가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인지

▶아마 금감원장이 말한 취지는 2단계 DSR 조치만 하고, 조치 이후 감독당국이나 정부, 은행에서의 액션이 없다면 줄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것으로 이해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