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과한 대책, 실수요자 고려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에서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1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 대학교를 다녀야 해 전셋집을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각종 가계대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비판은 받겠지만 이제는 개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 원가량 늘었다. 당초 예상한 관리 가능 수치는 5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 원장은 "현 가계부채 상황은 은행이 금리를 0.5~1%포인트(p)가량 올린다고 수요를 꺾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기왕 이렇게 은행권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효과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르면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일각에서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 원 수준임을 밝히면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