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금감원 '평균 DSR' 조정 예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올해 1~8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은행별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추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경영 계획 대비 150.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 전체로 놓고 봐도 106.1%로 경영 계획을 초과했다. 한 은행의 경우 계획 대비 376%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8월이면 연간 계획 대비 60~80%가 적정한 수준이지만 4대 은행은 이미 150%까지 초과했다"면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오는 9~12월까지 신규 대출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매월 상환되는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1조원 수준인데 남은 기간 신규 대출을 조절해 목표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DSR은 1년 총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로,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 차주별 최대 DSR 한도는 40%지만, 은행별 평균을 계산하면 통상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약 연간 계획 대비 대출 증가율이 과도할 경우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향후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은 '투기성 대출 수요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이 자체적인 주담대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며 "해당 대책들의 효과를 지켜본 후 은행권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벌어진 은행권 금리 인상 릴레이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손쉽게 이익을 늘리면서 대출을 관리하려는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중소금융 업권으로 대출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