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표단 FATF 총회서 "러·北 금융거래, 의무 위반" 강한 우려 표명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한국 대표단이 제33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금융·무기거래 등 상호 군사·경제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박 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7개 기관 10명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업무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2년간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했다.

또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다음 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 의장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Risk-based implementation)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 △자산회복,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 등 5가지 전략적 우선과제가 승인됐다.

또 FATF 회원국은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외에도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박광 원장은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총회에도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