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정상화에 9조원 추가 공급…"지속적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총 9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기부·국토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가량 확대하고, 비(非)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총 25조원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PF채권 할인매입 없이도 추가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높은 공사원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금융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마련돼 있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을 부동산PF 관련 건설사에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 이후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신산업 발전,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총 40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위해 지역 신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 3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 △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경비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삭제하고, 최근 시행한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 '성실경영 재창업자' 정보 공유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중기·소상공인의 활력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