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해도 많은 위험·불확실성…민생 위기·구조적 이슈 대응"[신년사]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에는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생을 지키는 금융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등 3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응에 나선다.

먼저 올해 금리가 하락이 전망되고 있지만 많은 가계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한다.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을 이행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도 보호할 방침이다.

계속해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에 들어간다.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 규제 내실화와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잡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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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에도 집중한다.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의 글로벌화 노력을 경주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며 "정책에 대한 관심과 건설적 비판, 제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