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민들 납득할 수준의 상생금융"…2조원 '횡재세 수준' 요구(종합)

(서울=뉴스1) 김정현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의 상생금융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도 언급하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안에 대해 논의했고, 금융지주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8대 은행금융지주 회장단과 개최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각 금융지주들의 구체적인 상생금융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상생지원안) 규모는 지주회사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다"며 "한 가지 참고가 된다면 횡재세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는데,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금융지주들도) 감안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지주들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횡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기 어렵지만 올해 은행들이 수익이 늘어났으니 그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여유있게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은행금융지주들에서도 공감대를 많이 이뤘기 때문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지주사들은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횡재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 쪽의 이슈는 좀 유연하게 하면 좋겠다"며 "금융 시장은 어떤 시장 분위기나 소문에 의해서도 흔들릴 정도로 섬세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