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증시 변동, 공매도 때문 아냐…은행 횡재세, 방법론 고민"(종합)

(서울=뉴스1) 김정현 박승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행된 지난 6일 이후 주식시장에 연달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7일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가격 변수는 주가, 환율, 금리로 보통 3가지인데 예측하지 못한다"며 "엄청나게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가격이 오르고 오늘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민들이 원한다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보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다"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너무 만연했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황을)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을 여러가지 해야하는데 그 중에는 법 개정 사항도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2024년 상반기까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들어 그렇게 판단했다"면서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니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밝혔다.

이어 "아예 공론화해 국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이야기도 듣고, 정부가 그래도 할만한 건 다 했다고 하는 답을 얻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높은 이자 이익을 올린 은행권의 '횡재세'에 대해서도 "횡재세는 나라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나라마다 특유의 여건이 있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냈고,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횡재세는 시장 상황 등 의도치 않은 상황의 덕으로 과도한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에 힘입어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재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서민금융 체제를 조금 더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을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저 프렌들리'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지주들이 1000억원대 자체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들이) 나름대로 했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도 걸리고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가계부채 문제 사이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프랑스 요리를 먹을 것이냐 이태리 요리를 먹을 것이냐가 아니라 한 끼 밖에 못먹는데 점심 굶어야하냐 저녁 굶어야하냐 이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건 관리해야한다는게 기본적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하루 아침에 끊어버리고 갚으라고 하면 삶이 지탱될 수가 없다"며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