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기본법 성격의 큰 법으로 개정돼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관련법이 2단계에서는 기본법 성격의 큰 법으로 개정돼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 주최로 열린 '제4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이용자 보호법을 입법했지만 아직 그 자체로는 불안전한 면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아직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생적 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던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타생적이자 타율적인 질서 문제와 적당한 규율이 잘 결합한다면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자 보호법의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며 "어떤 부분을 빼야 하고 어떤 부분을 더하고 강조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무게를 달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행사에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 절차나 거래 모니터링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면 더 좋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에 관련해 "첨단 프론티어이자 모험의 상징"이라면서도 "관련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혼자서 마음대로 룰 정하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고 (업계와) 서로 소통·교류하면서 새로운 질서 만드는 민관협동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중훈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모두 자리했다.

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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