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유입 막아라" 정부 나섰지만…실효성은 "글쎄"

(서울=뉴스1) 한유주 서상혁 기자 = 정부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그와 별개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금융은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데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도 은행들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2-3금융권'이 단계별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대부업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수요와 공급 이어지는 정책금융…지속가능성이 관건

고금리와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햇살론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시중금리가 오르고 금융사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이 크게 늘었다.

서금원은 올해도 정책대출을 확대한다. 연말까지 근로자햇살론(1500만→2000만원), 햇살론15(14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2500만원)의 이용 한도를 확대해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소액생계비대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과 캠코를 통해 올해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조기 소진 가능성을 우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을 통해 64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시기 정책금융의 공급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질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선 차주들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그결과 신용도가 개선돼 민간시장으로 편입되는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이 불가피하지만 금융권 팔 비틀기나 세금으로 재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다"면서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가 되지 않으려면 차주들이 민간에 유입될 수 있는 추가 장치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부시장 살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현실은 '글쎄'

정책금융이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를 위한 더욱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시장을 살리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제도를 마련했다. 대부업체는 보통 이자율이 높은 캐피탈사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준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마련되면서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비용을 줄일 기회를 얻었다. 더 저렴한 원가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대부업체들이 더 낮은 금리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우수 대부업체들이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해주며, 이들이 제도권 금융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대부업권의 고금리, 과잉추심이 만연해 있다는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제도로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은행들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소극적이란 목소리가 많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악화, 신용리스크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더 방어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평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인 은행들도 평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내규상 가능하게는 됐지만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반대로 고금리 상황에서 낮은 원가로 재원을 조달할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민금융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업권의 의견이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은행들에 대출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법정최고금리 인사 등 대부업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추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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