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과점 체제 해소 역할 '주목'…금융위도 '차등 규제' 약속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과점체제 완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토론회에 참가해 "핀테크는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평준화된 규제보다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하고 세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 건 물론, 정책금융 기관이나 금융 지주 등을 총동원해 보릿고개를 넘어갈 투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권 위원은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책임 있는 혁신 등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권 위원은 "실크로드처럼 'K-핀테크 로드'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출발에서부터 목표를 글로벌 진출을 두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들은 책임과 균형을 갖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데이터 보호 등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핀테크 관련 규제 정비 지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되는 인터넷 은행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금융 샌드박스에 포함해 핀테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이 금융권의 과점 체제를 일부 수정하고, 경쟁 체제의 마중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축사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는 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 개별적 역량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금융 혁신에 대해 여러 의견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 돌아보며 말씀드리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발한 점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라"는 지시에 따라, 5대 은행 중심의 은행시장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을 비롯해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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