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출범…"글로벌 규제에 맞는 규율체계 검토"

(서울=뉴스1) 한유주 김예원 기자 =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17일 출범했다. TF는 앞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규율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권리 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국경성이란 특성상 사기, 환치기 같은 관련 범죄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위험 요인을 충실히 검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전략, 과제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도 디지털 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산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규제를 현대화함으로써 혁신 기업과 서비스의 출현을 지원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TF는 매달 1차례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새로운 기술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