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호황기 맞아 소형조선사 수출 보증 확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소형조선사의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선박을 못받을 위험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이미 지급한 선수급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다. RG 발급을 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조선사의 건조능력, 납기준수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선박 블록을 제작해 중·대형 조선사에 납품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 활황 등의 영향으로 수출용 RG 발급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소형조선사들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으로 수출용 RG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형조선사의 내수용 RG 발급은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수출용은 400억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소형조선사가 수출용선박의 수주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외부 기관이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형조선사가 수주 건에 대해 선급협회와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받으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는 구조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통한 특례보증도 제공된다.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늘린다. 무보도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중형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을 통해 RG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다.

현재 대형조선 3사(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서 101억 달러의 RG 한도를 부여받아 수출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한도의 65%가 소진됐으며 향앞으로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이전에는 주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RG 발급을 전담했으나 올해 6월부터는 국내 은행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하고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