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원 시행 1년…7만2천명 이용, 이용자 81% 만족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각종 금융·고용·복지 관련 지원정책을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간 7만2000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국민 접점 및 연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수요자가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지원을 지난 1월부터 부분 개시했다가 6월 전산정비 후 전면 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복합지원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고용률 제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복합지원은 전년 대비 수혜자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 제공됐으며, 수혜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금융-고용·복지 연계자수는 올해 11월 기준 2023년 대비 55.3%(2만5616명)이 증가했다. 고용 분야는 2023년 6월, 복지 부분은 2018년 7월부터 연계가 시작됐다. 2023년에는 복합지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수기(공문 등)로 제공·처리했지만, 올해 들어선 서민금융센터-고용복지센터 등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며 복합지원 자동화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연계자수는 지난해 고용 3218명, 복지 4만3100명 등 4만6318명이었던 게 올해 11월 기준 고용 1만7536명, 복지 5만4398명 등 7만193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금융-고용 분야는 올해 3월 서민금융센터(금융위)-고용복지센터(고용부)간 전산 연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연계자수가 445%나 급증했다.

또한 심층상담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무직·비정규직, 저소득자(연 2500만원 이하)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실제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비율은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가 83.2%였고, 금융·복지 연계자 중에선 무직·비정규직 비율이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가 77.3%에 달했다.

아울러 고금리대부잔액이 비(非)복합지원(-10.9%)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금융·고용 -13.3%, 금융·복지 -10.8%, 금융·고용·복지 -11.5%)했다.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및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비복합지원(금융단독)의 경우 각각 8.1%, 2.8%였지만, 금융·고용·복지 연계의 경우엔 각각 2.2%, 0.1%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2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2%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1.0%는 재이용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복합지원 전달경로 확대, 복합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엔 복합지원 이용자와 상담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생활고를 겪던 중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 소액생계비 대출자에게 9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린 상담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도를 표하면서 혜택 강화나 인력 확충 등 개선 필요사항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은 4대 개선 사항을 담은 복합지원 고도화 방안(복합지원 2.0)을 마련했다. 4대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간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종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5년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업무 우수자 표창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향상한다.

4대 개선방안에 더해 올해 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서금센터-금감원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내년 4분기까지 차질 없이 연계한다. 아울러,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아프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도 소관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돼 복합지원 정책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