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금융당국,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내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은행권 대출 옥죄기로 9월 한풀 꺾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10월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상황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감독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행안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과 금융업권별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은 10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6조 6000억 원)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확대된 것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이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업권별 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실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월 9조 2000억 원에서, 9월 5조 6000억 원, 10월 3조 9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줄곧 감소하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10월 증가세로 전환돼 2조 7000억 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옥죄자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제2금융권의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 보험권은 증가 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양상으 보였다.

상호금융업권은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증가 양상이 조금씩 다른 만큼 그에 적합한 추가 조치 수단을 업권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가계대출 관리가 서민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