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되나…금융위, 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금융위는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 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했다. 이후 법상 자격 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금융위에서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여한다. 또 관계부처 및 기관 인사로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여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선정됐다.

이날 열린 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법인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최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가상자산 지갑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주목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법인 계좌 발급과 관련해 국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판단 기준 및 고려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 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 세탁 위험 등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중심인 최소한의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과 관련된 사항은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 체계도 함께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및 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는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