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할 곳은 늘었는데…소액생계비대출 예산 또 전액 삭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의 재원도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위한 예산 10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고 2일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예산 당국에 신청했을 때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받지 못했다"라며 "현재로서는 재정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기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업방식이 특정인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산을 바탕으로 보증사업을 하면 더 많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직접 대출을 할 경우 제한된 인원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의 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정책 금융이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15.9%가 적용된다.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마련 자금 500억 원에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을 더해 1000억 원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올해 사업비로 15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 측은 현재 확보한 기부금만으로도 최소 내년까지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지만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 1회로 국한됐던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제한이 사라져 재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재대출하는 경우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김 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의 수요가 없지는 않다"라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