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확고…방식은 은행권이 자율적 관리"

(서울=뉴스1) 김현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은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나 기준을 정하기보단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부분을 제한해 가는 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내용을 보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도 감당이 어려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보단 상환 능력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메시지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금융수장들은 이날 이른바 F4(거시경제금융회의·Finance 4)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책을 내거나 이런 측면보다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브리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 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된다. 그런 악순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정부 출범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은 점진 하향, 안정화 돼 왔다. 금리를 올린 이유도 있었지만 리스크 부분은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중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긴장을 갖고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아나가야겠다는 생각에 9월부터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선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잡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가격이 오르면 서민과 무주택자 분들에게 부담과 피해가 간다"며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