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상 PF사업장 '집중지원'…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낸다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발(發) 금융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조치 방안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부동산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대출보증 이외에도 리츠, 펀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PF 정상화펀드의 사업장 채권 매입도 기존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방식 이외에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 방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조합은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신탁사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이외에도 금융위는 위기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 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제도화하고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를 개선하고 여전사의 렌털자산 자산유동화 허용, 상호금융의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및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시장간 위기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해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퇴직연금의 부담금 분납(관계부처 협의)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워크아웃과 회생 등 구조조정 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보안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업무연속성 계획(BCP) 강화, 재해복구센터 확대 등을 통해 금융전산 복원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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