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찾아…연말부터 '네·카·토'에서 '주담대' 갈아탄다(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김정은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연말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핀테크 플랫폼과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7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교해 보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5월부터는 우선 신용대출에 한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신규 대출 실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과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중개 플랫폼'이 합쳐진 형태다.

금융결제원 대출 이동 시스템에는 은행·카드·저축은행 등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핀테크 업체가 이들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제휴를 맺어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되면 대출자들이 이용할 유인이 더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약 76%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금리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회사로선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

다만 신용대출처럼 모든 대환 절차가 온라인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오 과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상환이나 실행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향후 등기 이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해 최종적으로는 신용대출처럼 플랫폼에서 비대면 상환·실행까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기존 상태에서는 금융사 차원에서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나 소유권 관련 분쟁은 없는지 등 기존 설정을 확인하고 말소,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5~8일 정도가 걸렸다"며 "협의를 통해 빠르면 1~2일 정도로 기간을 축약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주담대 관련 부분을 온라인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얼추 합의를 마쳤다. 모 핀테크 플랫폼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다른 플랫폼은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을 기존 1.7배에서 1.3배로 조정한다.

다수의 업체가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만큼,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상당 폭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플랫폼 운영사에는 총 23개사가 참여한다. 금융업권에선 신한은행·카카오뱅크·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현대캐피탈·BC카드·웰컴저축은행·키움증권 등 10개사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체로는 깃플·나이스평가정보·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팀윙크·페이코·핀다·핀크·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SK플래닛 등 13개사다.

전날 2차 회의에선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거론된 증권사의 법인지급 결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비은행권 업무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투자, 보험, 여전업권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 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리스크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한편에선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달말 개최 예정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