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유예될거예요" 증권사에 직접 안내

(서울=뉴스1) 강은성 한종수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금투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현재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지만 타 쟁점 법률안으로 인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 불안이 있는 상태"라면서 "언론이나 협회 등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기재부가 직접 얘기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실무자 선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유예' 계획만 믿었던 증권사들은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어느정도 시스템을 갖춰놓기는 했으나 실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다. 중소형증권사는 코스콤 등 전산시스템을 임대해 사용하는 곳은 그나마 대형사 수준으로 준비했지만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중소형사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전산 준비가 거의 안된 곳도 있는 것으로 뉴스1 취재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금투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혼선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도 유예를 언급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 중 증권거래세 인하는 어느정도 합의가 됐고, 대주주 요건 변경은 이견이 있지만 설령 (대주주 요건 관련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금투세를 1월1일에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내용을 증권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