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러다 다 죽어"…금투협·증권사 '유예촉구' 공동성명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투자업계는 11일 정치권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금융투자업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