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강조한 '토큰증권' 법제화, 이번엔 속도 붙나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토큰증권발행(STO)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 했던 STO 법제화가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STO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제도권 편입이 미뤄진 상태다.

28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권 내에서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철저히 준비해서 늦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법적인 준비도 완료됐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시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21대에도 STO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22대에서 제가 발의한 상태"라며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STO는 더 이상 찬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22대에는 STO와 관련한 법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정무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9월 김재섭 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도 참석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참석 대신 서면 축사로 대신했다.

9월 행사와 달리 이번엔 직접 참석해 법제화를 강조한 만큼, 토큰증권 관련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더한다.

당시 당국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임을 강조하며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서둘러 STO 관련 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STO만을 위한 전문 조직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업을 활발히 추진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곳들도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도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교보증권도 최근 두나무 계열사 람다256에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이미 수억원대 비용을 들였음에도 STO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한 배경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들은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다. STO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TO 법안의 통과"라며 "대형 증권사들은 많게는 수백억을 쓰며 STO를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도 2년 넘게 STO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