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STO 법적 준비, 22대 국회에서 완료할 것"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김재섭 의원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STO 조찬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법적인 준비도 완료됐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시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STO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각투자도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STO 법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21대에도 STO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22대에서 제가 발의한 상태"라며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STO는 더 이상 찬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22대에는 STO와 관련한 법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정무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직접 참석해 STO 법안 마련에 힘을 실었다. 축사를 맡은 한 대표는 "토큰증권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제도권 내에서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철저히 준비해서 늦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