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해달라" 호소…"국회도 노력하겠다" 화답(종합)

(서울=뉴스1) 박현영 신민경 김정은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분야의 첫 법제화 사례로 주목받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는 막혀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등 산업 성장을 위한 법률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5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는 올해 가상자산 법제화의 원년을 맞아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와 진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대표·리더급 인사 60여명이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로 이번이 5회째다. 매 회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전원이 참석하고, 위메이드, 컴투스, 네오위즈 등 웹3 산업에 진출한 게임사 대표들도 참석하는 등 블록체인 업계 최대 네트워킹 행사로 자리잡았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대표급 인사들만이 참석하는 네트워킹 행사는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이 유일하다.

특히 이번 5회 행사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디지털부문 대표급 인사와 열매컴퍼니, 펀블, 루센트블록, 바이셀스탠다드 등 조각투자 업체 대표들도 대거 참석하며 블록체인에서 토큰증권 업계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한 케이뱅크,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장급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그렉 시우루니스 수이 매니징 디렉터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정중락 NH투자증권 WM디지털사업부 대표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전략본부장 △차대산 케이뱅크 IT본부장 △신창선 전북은행 디지털부장 △유정열 신한은행 디지털자산팀장 △우용희 카카오뱅크 자금세탁방지팀장 △정재욱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등 조각투자 및 증권업계, 금융권 리더들도 자리했다.

◇"한국에선 기업이 가상자산 못 산다"…목소리 낸 업계 대표들

이날 행사에서 이목을 끈 것은 실제 가상자산 사업에 종사 중인 업계 대표들이 당국 및 국회에 바라는 바를 전한 '자유 발언'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는 한국에서도 기업(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법을 지키고자 해도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 가상자산 시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법이 없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로 미국에서는 기업이 장외 시장이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고 일본에서도 비트뱅크와 같은 곳을 통해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교수이자 창업가인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며 느낀 어려움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만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고려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김재진 부회장도 업계를 대표해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닥사는 현재 상장(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율 규제'를 도입,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성숙한 자율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자율규제가 정착된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서는 그 기구가 해야 할 일과 성격·의무·권한을 법적으로 정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분야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부각됐다. 김 부회장은 "저희 닥사를 비롯해 업계 모든 사업자분들이 청년기업·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10여년 만에 저희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고 수많은 고객·임직원분들과 함께하는 기업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내 기업 육성 관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성장 사례를 써내지 않았다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정교화…김희곤 "국회도 노력하겠다"

행사에 참석한 금융당국 및 국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업계의 이 같은 입장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예측하고, 법인 투자 허용 등 필요한 대비를 이미 지적했다"며 "당시 금융당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오늘 여기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활기차게 진행돼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의원들과 의논하고, 더 나아가서 당론 또는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 저도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업계 상황을 반영해 가상자산 심사 신고제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뉴스1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사업자가 원화마켓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자금세탁방지 구축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갱신 신고 심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신설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의 이현덕 국장도 전담부서의 수장을 맡은 만큼, 올해가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설 부서 중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을 탐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국장은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 국장은 "조사국에서는 이상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한 이후 축적되는 혐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수사당국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