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행장 "북한 지식재산권 가압류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북한에 제공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지식재산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1조 2000억이 넘는 차관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제공됐는데 한 차례 현물상환을 제외하고 북한이 10원 한장도 상환한 적이 없다"라며 "(수은이) 조선무역은행에 상황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윤 행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저작료권 30억 원이라도 가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행장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며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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