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지난해 6대 시중은행 '좀비기업'에 151조원 대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해 시중은행이 돈을 벌어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한계기업은 8만 8081개사로, 직전 해인 2022년 9만 8177개사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51조4000억원으로 20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개 기업당 대출금액이 커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대출금액 대비 한계기업에 대출을 가장 많이 해 준 은행은 우리은행(43%)이었다. 뒤이어 하나은행(37.4%), IBK기업은행(34.1%)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28조4000억원), 하나은행(26조5000억원), 신한은행(19조1000억원), 국민은행(11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한 '한계기업'은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었다"면서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만성 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며 "한계 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