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어떻게 깰까…"장벽 낮추고 인뱅·핀테크 육성"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에 이어 '과점 체제' 해소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도 5대 은행 중심의 은행시장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을 비롯해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형성되면서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74.2%·63.4%에 달한다. 이같은 과점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수익을 시현했으면서도 취약차주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축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TF엔 금융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당국은 TF에서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과 IT 업계 간 영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가 단위를 작게 쪼갠 '스몰 라이선스' 역시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기업대출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외에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신규 외국계 은행 유치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대환대출·예금비교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은행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 산업이 5대 금융지주, 좁게는 4대 지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과점 체제가 형성됐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라며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