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 방송 때 '용형' 그만두려 했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용감한 형사들'이 역대급 분노 유발 사건의 형량을 다시 짚어봤다.

지난 1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연출 이지선)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형량, 이대로 괜찮은가요?'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는 '용감한 형사들'의 MC 안정환, 이이경, 권일용과 함께 정재민 전 판사와 모델 송해나가 출연했다.

먼저 그간 언급된 사건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안정환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으로 꼽은 시즌2 3회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이 소개됐다. 조회수 236만 뷰, 6600개 이상의 댓글이 게재된 해당 사건은 잔인함에 비해 턱없이 작은 형량으로 모두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특히 안정환은 "당시 '용형'을 그만두려 했었다"면서 "너무 힘들었다. 저는 이 사건이 아직도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10세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알고 보니 이모 부부가 조카를 물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던 엄마가 자신의 언니에게 아이를 맡겼고, 이모 부부는 아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 친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정재원은 "판사가 살인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봐서 형량이 낮은 편"이라며 "신고했고, 사인이 속발성 쇼크라는 점에서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보였기에 동의가 어렵다는 MC들의 이야기에 정재원은 "저 역시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은 동의가 어렵다"며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용형'에서 언급됐던 감형을 위한 대표적 꼼수들이 소개됐다. 먼저 시즌3 40회 '청학동 참외 감자' 사건의 범인은 시신 훼손과 유기를 했지만 범행 도구에서 DNA가 나오자 실성한 척 심신미약 상태를 연기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감형되는 것인지 묻는 말에 정재원은 "2018년 이전에는 무조건 감형 해야 했다"며 대표적 수혜자인 조두순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판사의 재량이고, 심신미약만을 이유로 감형하는 일은 없다고.

다음 꼼수로 반성문과 돈 등이 언급됐다. 정재원은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니라며 "판사도 전문가이고, 사람을 계속 봐 왔으니 반성하는 편과 아닌 편에 대해 느껴진다, 반성문을 쓴다고 무조건 형량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억에 남는 반성문으로 십자가를 만 개를 그리거나 기이한 표현을 한 반성문들을 언급했다.

'돈'의 경우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거는 범인들이 있었다. '용감한 형사들'에서 소개됐던 부산 갓길 살인사건, 이천 여성 납치 강도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는 셈과 마찬가지였지만 갑자기 유가족이 등장해 금전으로 합의하며 감형됐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꼼수는 국민참여재판이다. 피의자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배심원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해 실제 형량을 낮게 받은 사건이 소개됐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4'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