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3] 경제 패러다임 바뀐다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 News1 이동희 기자

</figure>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로에 서 있다.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대외변수가 여전한 가운데 2013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울타리를 못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책 변수는 더욱 커져 기업의 투자 심리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에겐 위안거리다.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도 눈여겨 볼 거리다.

◇경제민주화, 韓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현재 한국 경제는 부의 집중,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 쏠림 현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민주화가 급부상해 지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 요란했던 경제민주화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한낱 정치적 구호일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바라본다. 특히 재정,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경제민주화의 간단히 요약하면 뒤틀린 경제 질서 잡기다. 조세 제도와 복지 지출로 소득의 재분배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공정거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제민주화는 해외 시장보다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경제민주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다. 내수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내수 시장에 집중된다고 해서 한국 경제의 변수가 아닌 것은 아니다. 차기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열망을 폐기할 수 없어 자연스레 추진 정책과 맞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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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과의 만남'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12.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ure>◇차기 정부 경기부양 '약발' 먹힐까

2월 말 출범할 차기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 등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올해 예산안에서 확대될 이차보전까지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다.

또 MB정부가 출범 초기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차기 정부는 중산층 등에 중점을 둔 내수 진작에 정책 역량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각성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표출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차기 정부의 경기 부양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느냐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수출과 내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하는 과제를 떠안아 좁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새 정부의 정책은 복지 지출 확대로 분배에 힘쓰고 시장 개선에 힘쓸 것”이라면서 “또 내년 상반기 중 추경이 실시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의 상향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에서 직원들이 수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홍기삼 기자

</figure>◇원화가치 하락·보호무역주의, 수출 '가시밭길'

한국과 함께 미국과 중국도 올해부터 새 정부가 들어선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오바마 2기’가,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의 향후 10년을 이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섰다. 세계 경제의 주요국이 모두 정권 교체를 실시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기존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제로(0)금리를 선언하며 통화정책을 손 놓은 상태며 유럽 역시 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을 공식 선언했다.

주요국의 유동성 증가로 비교적 우수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을 지닌 한국으로 평균 이상으로 많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예상된다.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원화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이는 벌써 올해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151.80원에서 1070.60원으로 내렸다. 연중 최고치에 비해 약 80원 하락한 것이다. 달러 대비 절상률(환율 하락)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다.

환율 하락은 내수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출 기업에는 치명타다. 동일한 양의 물건을 팔아도 매출이 떨어지며 가격경쟁력도 악화되기 때문이다.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한국 수출의 악재로 손꼽힌다. 올해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나 그 회복세는 미미해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생산·소비·투자, 실물지표 '저성장' 극복할까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 한때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실물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저성장의 우려를 키웠다. 이후 생산 지표가 수출과 함께 개선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바닥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4분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뎌 ‘L자형 침체’에 무게가 쏠렸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향후 경기에 대해 “차기 정부가 경제 성장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완만한 나이키 형태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대 실물지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 같다.

생산은 미약하나마 세계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늘어나며 소비 역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상승, 소비 개선 효과가 조금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실질구매력 상승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는 새 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각 종 기관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설비투자는 내년보다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올핸 다소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올해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