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vs 롬니 D-1···韓 경제 미치는 파장은?

©AFP=News1

</figure>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과 미트 롬니 후보(공화당) 둘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내세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정치나 외교등 다른 분야와 달리 후보의 노선에 따라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꼭집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美 자국 산업 보호···환율 압박 거세지나

두 후보 모두 불공정 무역 내지 무역역조를 바로잡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 등 G2는 물론 일본도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오바마든 롬니든 차기 미국 정부는 수지타산을 앞세워 우리 통화당국의 환율정책에 딴지를 걸 수 있다.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환율 문제에 있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롬니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을 공식 언급한 적은 없지만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들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추고 있다.

미국 하원 내 무역실무그룹의 마이크 미쇼 의장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에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환율 문제를 느슨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결코 아니다.

양적완화 옹호론자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내년초 임기 만료로 물러날지 미지수지만 양적완화가 또 한차례 가동될 경우 달러화가 국내로 쏟아지면서 원화가 절상돼 대미 수출에 제동이 걸릴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지지하는 오바마 정부가 재집권한다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누가 수장으로 자리에 앉던간에 Fed 발 환율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박사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원화 강세에 대한 압박은 가해질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환율보다는 자국 제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국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설익은 구제금융으로 안팎에서 몰매를 맞았던 교훈을 잊지않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업 등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일자리가 미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제조업에 정책 역량을 쏟은 셈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험에 직면했던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업계에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침체된 미국 자동차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유력 산업 보호에 직접 뛰어들 경우 미국 현지에 진출했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입지가 흔들릴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적극 보호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2기 들어 자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자동차와 가전 전자제품등에 소비자 피해고발과 특허분쟁을 부추기는 수법으로 우회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김창배 박사는 또 "미국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등 제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정책이 펼쳐지면 국내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시 투자시장 불확실성 감소

롬니 후보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투자시장의 불안감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롬니 후보는 그간 세 차례 실시됐던 양적완화 조치에 고개를 젓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로 끄덕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임기 교체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미국 경제에 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후퇴를 뜻한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지출이 갑작스레 줄거나 중단되면서 생기는 경제 충격이다.

재정절벽의 해법을 두고 미국 여야의 시각차는 엇갈린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자 증세,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꿈꾸고 있다.

롬니가 당선되면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자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합의처리가 원만해지겠지만 오바마가 재선할 경우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나눠지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문제는 진통의 시간만 있을 뿐 결국 봉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절벽 책임에서 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국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경제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쏘아보낼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