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굳건해진 한·미 원전 동맹…체코원전 수주 '청신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오며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양국은 약정에 가서명 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3국으로의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에 기반한 이번 협력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간 굳건한 원전 협력이 체코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는 오는 3월 예정된 본계약을 위해 한창 체코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인 만큼 해당 국가로의 수출은 신고만 하면 된다.

문제는 신고 주체가 웨스팅하우스라는 점이다.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동의'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수원은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간 이번 약정 체결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두 나라 기업 간 갈등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