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출·외투 상승세 '쭉'…정부, 역대최대 252조 무역보험 지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의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단가 하락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선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신설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기업설명회)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도 전개한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지난 6일 한미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이뤄진 정부 첫 고위급 인사 일정이다.

산업부는 이 외에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한다. 우회덤핑 방지제도도 올해 본격 시행하는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외투 상승세 유지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이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지원 총액도 현행 4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2조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는 1조45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올리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 규모도 18조3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물류전용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한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이다.

오는 2월 중에는 범부처 차원의 '바상수출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적인 유치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외투 3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먼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대내외 아웃리치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한다.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고, 신설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기업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깃 국가를 지정, 올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반도체·AI, 유럽은 바이오·화학, 일본은 첨단·소부장 기업 유치를 대상으로 잡았다.

이 외에도 외투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한도 한시적 상향, 대출 우대, 관세감면 기간 확대(5년→7년)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선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한 친환경·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 철강의 경우 '철강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 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촉진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해나간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 건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탐사도 빈틈없이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지난해 3조 3000억 원이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 5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에도 노력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