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계속고용 로드맵 마련…노동개혁 '재점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 확대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보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노동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과 같은 노동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새롭게 내세운 노동 과제 중 하나로, 미조직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지만,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노동약자지원법' 통과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발굴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근로자의 생활 안정 강화 방안으로써 '취약근로자·실업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은 한도를 30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현행 1.25%에서 1%로 한시 인하에 나선다. 저소득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 대위변제를 선제적으로 확대해 3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 보호 방안으로는 대지급 규모를 700억 원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절반'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장년 채용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우선 계속 고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년 채용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노사의 자율적인 계속 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일부만 '재고용'해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퇴직 중장년층에게 직무교육과 함께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을 신설한다.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참여기업에는 참여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양식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전면 멈춰진 상태다. 국정운영 '올스톱' 상황 속 노사정 대화가 쉽지는 않지만, 정년 연장·계속 고용 등이 시급한 노동과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지펴보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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