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11.6조 투입…과일 10종 추가 할당관세
[2025 경제정책]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에 11.6조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불가피하면 시기 분산·이연"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1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총 11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10조 8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8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두리안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농산물 비축량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 후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조정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작년 1만 개에서 올해 1만 2000개로 늘린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계약재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식량의 해외 생산·수급 예측·유통 개선·인재 유입 등 4개 분야에 걸친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식량 생산과 관련해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 방안도 상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급 예측 개선을 위해 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모델을 개발한다.
유통 개선을 위해선 연간 1조 원 거래를 목표로 온라인도매시장 지원 체계 고도화 작업을 시행하며, 산지-수요업체 간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전(全) 단계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축산어업 분야 계절 근로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전체 온실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인력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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