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요양보험료율 동결…공공심야약국 지원 3배 확대

[2025 경제정책]심야약국 지원 대상 64개→220개…간병비 부담 완화 연구용역

2022.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늘려 야간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의료 분야 생계비 경감 방안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용을 낮추고,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의 취업 가능 외국인의 체류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은 기존 64개소보다 3배 이상 많은 22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초로 2회 연속 동결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멈춰 서게 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