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 향배는?…참여율 저조로 재검토 가능성↑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전국 확대 시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전국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 필요 인력 규모·송출국 확대 등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하고 '0곳(26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일반 가정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 감소와 육아 부담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초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확대할 본사업 시행에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던 본사업에 대한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본사업에서는 국비 지원이 없는 만큼, 지자체들의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울산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이 재정 지원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가사관리사 사업이 사실상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들의 숙소나 교통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인데, 가사관리사 고용이 가능한 정부 인증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교육 등에 예산 1억5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는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각 지역의 검토 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참여 지역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당초 계획한 1200명 규모의 전국 확대 사업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적은 수요로는 본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가사관리사의 비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저비용 돌봄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맞붙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진행한 뒤 (본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본 사업 추진 시기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